2023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 부동산 방향 (역전세 방지 DSR완화)

4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른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부분

정부는 이번발표에서 하반기부분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침체국면을 뚫고 하반기에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있는데요 서민물가를 잡기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최근 조금 나아지는거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건 사실)

또한 전기 가스요금같은 공공재의 가격을 조금만 상승시키고 먹거리나 기름같은 필수재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도 청년 및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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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하반기 제조업 경기 또한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며 반도체업황 회복으로 인해 제조업황이 점차 회복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중국 경제의 회복지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최근 인플레 압력이 둔화됨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등으로 변동성이 완화되었지만 금리인상, 건설업 둔화의 영향으로 인해 은행 및 기업에게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새마을금고 뱅크런 조짐으로 인해 부동산PF 및 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를 관리를 강화한다는 발표도 있었는데요. 

 

2023.07.05 - [경제상식] - 새마을금고 뱅크런 부실 걱정 금고 연체율

새마을금고 뱅크런 부실 걱정 금고 연체율

 

개인 대출 역전세 방지 DSR 완화

부동산 시장의 주택가격은 조정국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집중적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역전세 및 전세사기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

• 대출규제 완화, 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용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대하여 대출규제 완화 적용 > 1년 동안 전세 반환목적의 대출은 조금 완화됨
• 임대사업자 RTI(임대소득/이자비용)하양
• 개인 DSR 40%대신 DTI 60%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

* DSR: DSR은 Debt Savings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연간 소득에 비해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미합니다. DSR은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총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DTI :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즉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활용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지원대상: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 +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못구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 [집주인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형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금액: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특약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 대출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대출관리: 후속세입자 보호 전제 하 대출, 전세금 반환목적 외 사용금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부담 의무화,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

결론

세입자를 못구해서 역전세로 일부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액은 지금과 같은 DSR 기준이 아닌 DTI 기준으로 이전보다 쉽게 대출이 가능해짐, 올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용

세입자 통장으로 바로 지급됨, 세입자 못구해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 입주 시 갚아야함.

 

 

1.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pdf

1.88MB

2.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로셔.pdf

0.67MB

정부정책 PDF 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